충북도,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확정

2027년부터 5년간 4196억원 투입
저발전지역 6곳에 성과 중심 지원
"광역적 파급효과와 맞춤형 발전 도모"

충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4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발전지역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2027년~2031년까지 5년간 ‘5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총 4196억원(도비 26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도비 투자액은 2690억원으로 기존 4단계 1905억원보다 785억원 증액한 규모다.

유희남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이 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도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지역균형발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이듬해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단계별 투입 예산은 1단계 1200억원, 2단계 1840억원, 3단계 3257억원, 4단계 3806억원(추진 중) 등 총 1조103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대추명품화 시설개선(보은), 국악체험촌(영동), 좌구산천문대(증평),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제천), 만천하스카이(단양), 테크노밸리 조성(옥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괴산) 등이다.

이 기간 성과도 거뒀다. 우선 기업유치 190개사, 신규 일자리 4900여개 창출, 누적 관광객 2278만명 유치 등이 꼽힌다. 또 지역발전 지표상 4단계 저발전 7개 시·군 중 4개 시·군(제천, 증평, 보은, 괴산)이 개선됐고 지표가 양의(+)의 값으로 전환된 증평군은 5단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도내 지역내총생산(GRDP)과 사업체 수는 저발전지역 증가율이 발전지역 증가율을 상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등록인구 31만4455명, 체류인구 95만7732명, 외국인 7403명으로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3배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지역 인구 활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사업은 저발전 6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의 불균형 실태조사와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 재정취약, 일자리 부족, 문화·의료 기반 미흡 등이 두드러져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투자 방식은 기존 정액 배분에서 성과 중심의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다. 도 전략사업은 국가, 도 정책과 연계한 광역사업을 추진하고, 도 단독 추진 때 100% 지원하고 시·군 협업 때 50% 매칭 방식을 적용한다.

시∙군 전략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공모사업은 도정 핵심 현안과 연계한 주제별 사업을 매년 선정해 추진한다.

사업 절차도 강화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시·군 전략사업 발굴을 시작해 내년 1월 사업을 가확정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투자심사와 용지 확보 등 사전 절차를 끝내고 2027년 1월 최종 확정 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2회에서 5회를 확대해 사업 추진에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이나 보조금 부실 집행 등 부진 사업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저발전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성과가 있었다”며 “5단계에서는 도 전략사업과 공모사업을 새로 도입해 광역적 파급효과와 지역 맞춤형 발전으로 충북 전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