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 신뢰도? “글쎄요”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조합 주택사업, 3년간 분양보증사고 1조 1839억원
복기왕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 지적

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복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최근 3년간 9751세대, 1조 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5년 8월 2건(941세대, 1196억원) △2024년 8건(3174세대, 2845억원) △2023년 9건(5636세대, 7798억원)으로 확인됐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420세대, 282억원)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454세대, 281억원)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세대, 624억원)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세대, 295억원) 등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남양주 덕소6A 재개발(246세대, 480억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세대, 680억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세대, 878억원) △인천 산곡2-1 재개발(1126세대, 1641억원) 등이었다.

이 밖에도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세대, 1461억원) △대구 동인3의1 재개발(630세대, 1056억원)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709세대, 960억원) 등도 사고 사례로 포함됐다.

과거순으로 피해가 큰 점으로 미루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면서 금융비 증가와 조합이 사용한 사업추진경비 등이 불어나면서 결국 곪아 터진 사업장들에서 분양보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드러난 사실로는 올해와 작년 사고가 적지만, 현재 조합주택사업지 가운데에서도 추가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공사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