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20대 취준생, 수십억 강남 아파트 매입…국세청 “편법 증여 의심”

국세청 박종희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제공

취업준비생 신분의 20대 A씨가 수십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다. 소득이 전혀 없는 데다 증여세 신고 내역도 없었지만, 국세청은 A씨의 부친이 집을 팔고 해외주식까지 처분해 자금을 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찬스’를 동원한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 외국인, 30대 이하 연소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천여 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를 추렸다고 설명했다. 편법 증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린 가장매매, 특수관계 법인으로의 주택 이전 등 전형적인 탈세 의심 유형도 적발됐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국세청이 수차례 ‘전수조사’와 ‘엄정 대응’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박종희 자산과세국장)는 다짐 역시 반복되는 레퍼토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발표되는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과연 실효적 경고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보여주기에 그칠지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