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책 마련 지시…“조선시대 매점매석 땐 사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과점적 시장 구조와 비효율적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식료품 가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설탕, 밀가루, 빵 등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공정위의 보고를 듣고는 “국민 식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유통 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꼼꼼히 분석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의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더 오르는 점을 지적하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는 지난 5년간 25%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향해선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이 대통령은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거푸 질문하는 등 구조적 문제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며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언급하며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하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