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설립, 중앙-지방-민관 초광역특별연합 신설…자방시대위 5극 3특 전략 의결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5극 3특’ 다극 분산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권역 단위로 연계하고, 비수도권 투자 확대, 서울대 10개 설립, K패스 전국 확대 등의 세부전략을 추진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3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을 의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는 개념이다. 설계도는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 50%+’를 목표로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재정기반 구축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경제권 전략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확대해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설립을 체계화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산·학·연 사업 통합도 추진한다. 

생활권 전략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통소외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월 교통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60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 또는 확충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등을 추진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3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재정 기반 구축 전략에서는 지방에 우대 예산 배분체계를 적용하고,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 사업을 권역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 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