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활동에 날개” 野 “이재명 구하기 꼼수” [경제형벌 합리화]

‘배임죄 폐지’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야당은 곧바로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라고 받아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뉴스1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은 대표 사례가 배임죄”라며 “대체입법 등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정상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변경을 현재 중단 상태인 배임죄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이 모두 배임죄 관련”이라며 “배임죄 폐지는 곧 본인 유죄 자백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