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년째 표류 국정자원 공주센터, 2024년 사업예산 56억 못 쓰고 이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세계일보

핵심 백업시설 구축 지연 도마 위에

2008년 정보보호 중기계획에 포함
우여곡절 끝에 2023년 돼서야 완공
개청 연기에 예산집행 거듭 미뤄져
2024년 이월률 22.8%로 ‘빅5’ 올라
10월 문 연다지만 이마저도 불투명

與 “尹정부 시스템 부실 누적 결과”
野 “李정권 입법독재 속 민생 구멍”

사업 개시 이후 18년째 표류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공주센터 서버 이중화 신축 사업이 지난해에도 책정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편성된 해당 사업 예산 중 22.8%가 전산환경 구축과 시스템 이전 지연 등을 이유로 올해로 이월됐다. 지난해 일반 회계 세부사업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것이다. 올해 역시 애초 계획대로 개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적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을 감안해 정부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시설 운용에 대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 공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증액, 예산 집행 지연 등으로 다음 달 예정된 개청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년 ‘이월 5대 사업 포함’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정자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사업은 예산현액 245억8300만원 중 55억9300만원을 이월했다. 이월률은 22.8%는 일반회계 세부사업 중 불우소외계층격려(97.7%),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49.2%),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37.2%), 안전사고 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지원(30.9%) 다음으로 높다.

이월된 이유로는 운용계획 변경과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사업 지연 등이 거론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행안부에서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마스터플랜을 짰는데, 이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사업이 10여년 넘게 표류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광주·대구에 이은 네 번째 국정자원 센터로 건설되는 공주센터는 2008년 마련된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됐다. 당초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타당성 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이 돼서야 착공됐다. 이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거치면서 2023년 5월 센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됐다.

정부는 이듬해 11월 센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공주센터에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정했고, 센터 개청일은 또다시 연기됐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센터에서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남은 시스템이 전부 운영을 감당하는 방식이다.

사업 지연으로 예산액 집행도 늦어지면서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9% 수준에 불과하다. 공주센터는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인 10월에 문을 여는데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전산망 마비 여야 공방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수습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도 이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무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번 화재는 윤석열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예산 미반영과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발생한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신속한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야당은 전산망 마비사태에 대한 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국가적 대참사’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뒤 이번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