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성남·송파, 400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발전 나선다

경기 김포시∙강화군, 서울 강남∙송파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가 해제∙완화돼 해당 지역 개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김포시∙강화군을 해제하고, 광화군 1곳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이었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도 해제 및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려 지정한 구역이다. 보호구역은 국민 접근과 이용이 제한돼 사실상 지역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군사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있는 구역이다. 제한보호구역은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등 군사작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군사 작전상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을 제한보호구역에서 우선 해제한다. 김포시에서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으로 이미 주변에 생활권이 만들어져 있다. 강화군을 해제하면 고인돌 공원 주변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해제·완화하기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부 제공

이 외에도 생활권이 넓어지고 있는 강화군 강화읍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공군 서울기지 인근 K-16 비행안전구역인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도 완화하기로 해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꾸준히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해왔다. 2007년 해당 법안 제정 이후부터 심의 62회를 거쳐 보호구역 총 1360.6㎢를 해제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