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대비 부실 탓” vs “총체적 人災, 행안장관 경질”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행안위 현장 방문… 여야 책임 공방

與 “필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野 “국정 최고 책임자 李 사과하라”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 마비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외부 침수조에 냉각작업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은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중화 조치와 재발 방지를 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사과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기반이 허술하고,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며 “총체적인 무능이고, 인재이고, 대응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먼저 다수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악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