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피한 금감원, 선제적 소비자보호 나서

금주 자체 조직개편 방향 발표 예정
공공기관 지정 놓고 ‘줄다리기’ 계속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며 금융소비자보호원과의 분리를 피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 개혁에 나선다.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정부와 갈등상황인 만큼 선제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 안팎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력을 늘리고, 예산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는 등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사의 상품 기획부터 판매 등 영업행위까지 금감원 내부 검사 전반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앞두고 이 같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자체 조직개편 방안 등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제외하면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1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한편 금융정책 기능을 지키며 해체위기에서 벗어난 금융위의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계 부채 대책과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에서 금융위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