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與 “마지막 기회”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의혹 해명을 위해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한다고 전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한 검사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이라고 칭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관련 청문회 실시를 결정하면서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4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