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박5일 美 방문 끝 귀국… 대미 관세협상·국내 정치 현안 등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국제 사회 복귀를 선언했고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하며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세계에 알렸지만, 대미 관세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은 채 돌아오게 됐다. 이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 성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회발 이슈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있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N·D 이니셔티브’ 제시하고 韓 대통령 첫 안보리 토의 주재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와 접견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순방 이틀째인 23일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한국의 국제 사회 복귀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인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면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기보다 ‘중단’과 ‘축소’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구테흐스 총장도 ‘E·N·D 이니셔티브’에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AI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우즈베키스탄·체코·이탈리아·폴란드 등 각국 정상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협력 강화 약속을 나누기도 했다. 

방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월가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에 참석해 미국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민생·경제를 방미 현장에서도 살뜰히 챙겼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객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주재 만찬 불참… 갈 길 먼 관세 협상 

다만 이번 방미에서 기대됐던 한·미 관세 협상 해결 물꼬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당초 방미 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정상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기존에 준비했던 별도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피한 모양새가 되자 이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두고 국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대신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통상 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미·일 통상 합의와 같은 수준의 협상은 타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라며 미국이 현금 직접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는 대미 투자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관세 협상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귀국 후 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이뤄질 외교 일정들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중앙 테이블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 제니퍼 존슨 프랭클린 탬플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공동취재

◆국회發 이슈에 “李 외교 성과 묻혔다” 평가도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탄핵 등 이슈로 인해 외교 행보가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계속됐다. 급기야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청문회 의결을 비판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이를 두고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반박하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진정되기는커녕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도 여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이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저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사실 국내에서는 뉴스를 잘 안 만드는 게 통상적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나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정청래·추미애가 주도하는 이 청문회에 완전히 다 묻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아마 친명이라고 하는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정청래·추미애 두 의원이 주도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다는 이런 의미도 좀 읽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