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진다…검찰의 인과응보, 자업자득”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 검사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