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감사위원회 상정…외부인사 심의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겨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사건과 비위에 대한 감사를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법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과 처리 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앞서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뒤 나온 의혹이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에게 저녁을 사준 뒤 술자리에 가서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와 함께 당시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지 4달 넘게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이달 말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