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현실적·잠정적 두 국가”… 위성락과 시각차 지적엔 “소모적 논쟁”

“통일 향한 특수관계… 영구 분단 아냐
北 고농축 우라늄 2000㎏ 보유 추정
비핵화 위한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
위성락과 시각차 지적엔 “소모적 논쟁”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현재의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재차 규정하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임을 강조했다. 북한을 남한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부정한 것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남북한이 “사실상 이미 두 국가이며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이런 시각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 현실적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태우정부 이래 윤석열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가 이런 관점에 따라 통일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통일연구원 여론조사를 인용해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대답은 10%에 불과하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건) 주권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는데 이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영구분단이 아니고 현실적, 잠정적으로 두 국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적대성을 기초로 한 북한의 ‘두 국가론’에 실질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되어 통일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간담회에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외교·안보 두 고위당국자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위 실장의 말은) 적대적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고 해석하며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 (북한과의) 교류, 대화, 관계정상화, 비핵화를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며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포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전제해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고 짚었다. 비핵화를 위한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피스메이커’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최근의 흐름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에 관해선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