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박’ 몰아치는 與… 대통령실은 속앓이

‘李 외교 성과 묻힐라’ 예의주시
친명 김영진 ‘급발진 청문회’ 비판
“秋, 갈등 때마다 결과 안 좋아”

정청래는 법사위 격려 사진 공개
“국민 원하는 대로 사법개혁 완성”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등을 겨냥한 강경 기조 발언을 이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유엔총회 연설 등 대통령 행보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에 이어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일단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그 문제에 관해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당과 해당 사안에 관해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도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국회발 이슈가 이 대통령의 행보에 집중돼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는 모양새가 지속하면서 대통령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관련해서 당과 소통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 강경 기조에 대해 공개 비판이 나와 기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를 잘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두고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추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내 ‘추·나 대전’에 대해선 “1차 추미애·윤석열 대전, 2차 추미애·한동훈 대전에 이은 3차 대전인데, 그동안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또 다른 원조 친명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레드팀’ 역할을 맡아 다른 당직자들이 하지 못하는 ‘쓴소리’를 주도적으로 해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퇴압박에도 이날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는 등 이재명정부의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격려 방문’했다며 추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시는 사법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법사위원으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회동설’의 제보자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고 주장한 정치인과 기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지원·배민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