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여당 주도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와 보고 체계, 지하차도 통제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문제 등을 담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김 지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 등의 죄를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기관보고에서 “(미호천)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는 부분을 허위 진술로 봤다. 또 “10곳 이상 전화를 했고”라는 부분은 “도지사 통화 내역은 2건으로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행안위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사대상 기관에 유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재난백서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적시했다.

피해자와 유가족 후속대책도 촉구했다.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대책을 고려해 지속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계획, 희생자 추모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해 시행하고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소방청은 중앙과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요청했다. 참사가 발생한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 지원 방안도 촉구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 범람한 미호강의 물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 14명이 숨졌다.

국회 지난 8월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30일간의 국정조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