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사이 세수 2.2조원 또 부족… “환율 하락·유류세 인하·소득세 환급 영향”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는데, 석달 만에 또다시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2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3년 연속 두자릿수의 세수 펑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69조9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추경 당시의 372조1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0.6%) 줄어든 수치다. 올해 본예산(38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조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진이 전망되자 6월 추경 예산에서 국세수입 전망치를 본예산보다 10조3000억원 낮은 372조1000억원으로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금융·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나빠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이번 재추계에서 소득세 1조5000억원(1.2%), 법인세 1000억원(0.1%)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7000억원·4.6%), 종합부동산세(5000억원·11.1%), 농어촌특별세(1조1000억원·14.6%)도 추경 당시의 전망을 웃돌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2.9%) 줄었고, 관세(-1조원·-12.0%), 교통세(-9000억원·-6.6%), 개별소비세(-5000억원·-5.5%), 증권거래세(-7000억원·-18.4%), 인지세(-1000억원·-12.2%)는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민간의 소비 둔화와 수입 감소, 환율 하락이 겹치며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당시 유류세 환원을 가정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연장됐고, 소비 자체도 줄어 세수가 감소했다”며 “배달라이더 환급도 예상보다 2000억원 정도 늘어나 유류세 요인만 약 1조원의 세수 차이를 만들었다”고 했다.

등락을 거듭한 환율도 오차의 원인이 됐다. 추경 당시인 1∼5월 원·달러 환율은 1439원 수준이었지만, 6∼8월에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은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2조원 수준의 결손은 집행되지 않은 불용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불용 규모가 6~7조원 정도라 올해 결손은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경으로 세입을 미리 경정하지 않았다면 12조원대 결손이 발생해 불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오차의 범위가 커진다는 점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재추계 결과 추경 대비 오차율은 0.6%,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3.3%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벌어졌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