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당한 진전”

양국 국방부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3단계 검증 중 현재 2단계 진행 중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환에 힘 실어

한·미 국방부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와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했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동맹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한·미 양국 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고자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비롯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으로 검증한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완전운용능력(FOC) 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게 된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한국 국방부의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왼쪽)와 미국 국방부의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오른쪽)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 제공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의중에 미국 측이 거론하는 동맹 현대화가 맞물리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국방협의체 논의 결과는 11월쯤 개최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미 간 추가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등으로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5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