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北과 관계정상화, 두 국가론 인정 아냐”

뉴욕서 ‘END 구상’ 기자간담회

“교류·비핵화 등 3요소 선후 관계 아냐”
비핵화 논의 없이 교류 우려 적극 해명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요소는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북핵 접근 방법이지만 대북 교류가 쉽지 않고, 자칫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李 유엔 연설… 냉전 종식·평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인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위 실장은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을 두고, 이재명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논의 전제 없이, 남북 교류 또는 남북 간 관계정상화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교류와 관계정상화, 비핵화 세 요소에 대해 “세 가지 목표들은 다 나름 중요한 의의를 갖는 목표들이기 때문에 잘 조율 하에 움직여 봐야 될 것”이라며 “가령 다른 쪽은 전혀 안 되고, 한쪽만 급속도로 진전한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류나 관계정상화, 비핵화 모두 종합적으로 접근하되 어느 한 부분에서 성과를 내면 다른 요소의 진전에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남북 간 ‘두 국가론’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다라고 하는 기본 합의서의 입장에 서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또 “이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 합의나 2018년 채택된 북·미 싱가포르 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정상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질문에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극도의 대립 긴장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긴장 완화, 신뢰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은 교류를 통하여 시작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고 밝혔다. 또 “역대 정부가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통일 방안의 제2단계 국가 연합 단계는 명명백백하게 두 국가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했다.

뉴욕=박영준 기자, 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