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진 특별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가입국의 자기 선언 방식으로 개도국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을 선언했고,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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