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필버 ‘도돌이표’… 또 밀린 민생법안

25일 본회의 앞두고 전운

묘수 없는 野 “할 수 있는 것 총력”
與,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만 상정
30일 국무회의 의결용 살라미 전략
69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연기

운영위, 李측근 김현지 불출석 공방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며 맞섰다.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를 펼치며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은 협상할 의지도 없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무성의하기 그지없었다”며 “더 이상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일단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원내 투쟁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활용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전세를 뒤집긴 어렵다는 무력감도 묻어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까지 하루 1개씩, 총 4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종결동의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난 뒤 5분의 3 이상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총 69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비쟁점 민생법안의 통과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9개 민생법안을 처리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본인들 정치적 주장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맘껏 활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김 총무비서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에 불출석한 데 이어 11월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은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이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희연·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