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고임금 근로자 우선 발급

행정부, 개편안 제안… 자국민 보호 취지
IT 업계 인력 확보에 불균형 심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H-1B 비자 선발 절차를 개편해 임금이 높고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우대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 문턱을 높여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카드 비자 행정명령 및 전문직 고용 비자(H-1B) 비용 부과 포고문 서명 행사에서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NBC방송은 이날 “고임금·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H-1B 비자 추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연간 8만5000개 한도를 초과하는 비자 수요가 발생하면 무작위로 배정한다. 이를 고임금 일자리를 우선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H-1B 비자 개편 초안을 보면 지원자를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누고 최고 임금 구간 근로자는 추첨 대상 명단에 4번, 최저 임금 구간 근로자는 1번만 올리는 식이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이번 정책까지 더해지며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혼란은 한층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NYT)는 H-1B 수수료 인상이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은 대폭 올라간 수수료와 고임금을 감당할 자금력을 보유한 반면 스타트업은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