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수장 가세한 ‘조희대 때리기’… 사법개혁 관철 군불때기 [與, 사법부 압박]

與, 연일 맹공 셈법은

국회의장이 사법 현안 언급 이례적
與 발의 대법관 증원 우려 잠재우고
민주 강성 지지층에 호응 의도 분석

“조 사퇴·탄핵” 與 지지층 80% 넘어
국힘 “탄핵 빌드업” “헌법파괴” 반발
음모론 청문회도 의석수에 밀려 부결

사법부를 겨냥한 여권의 압박에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우 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결자해지” 발언을 꺼내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까지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 자체가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은 여당 내에서 직접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집권여당 당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사실상 거취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발언 강도도 세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적극 찬성하는 ‘조희대 사퇴’ 사안에 여권이 동조하는 모양새지만 아직은 자진사퇴에 더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여권 압박 수위 상승

우 의장이 이날 천 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과 관련한 발언을 꺼낸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입법부 수장이 사법부 현안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정치권은 우 의장의 발언 시점 자체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결정,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수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연일 자진사퇴를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까지 결자해지를 언급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여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가 불출석해도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 의혹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한 명에 3배수 이상을 추천한다. 대법원장 뜻대로 제청권을 발휘하라는 것이 헌법 취지가 아닌 만큼 추천위 구성 시 다양한 법조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위 방침이다.

◆조희대 사퇴·탄핵, 진보층 내 압도적

지금껏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 적은 없다. 2021년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적이 있으나 임 판사가 퇴직하며 탄핵 심판은 각하됐다.

이번 입법부와 사법부 갈등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배경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있다. 이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 여론을 업고 당 지도부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해석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지지층 마음을 사기 위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5.4%로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39.9%를 근소하게 앞섰다. 지지 정당에 따르면 응답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 지지자는 51.2%가 자진사퇴, 29.4%는 탄핵이 적절하다고 답변해 80.6%가 조 대법원장 거취에 결단을 바랐으나 국민의힘 지지자 76.3%는 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악수 패싱은…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집무실에서 만나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우 의장은 천 처장에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문 기자

◆야당 “탄핵 수순”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사전 준비)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언급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 발언”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출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한 청문회 개최로 맞불을 놓는다는 구상이었지만, 의석수에 밀려 좌절됐다. 나 의원이 요구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박유빈·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