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혼란 핑계’ 토론 회피한 춘천시, 내부 게시판엔 일방 주장 [지방자치 투데이]

세계일보

강원도와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가 시민혼란을 이유로 공개토론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내부 게시판에는 시의 일방적 입장만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이다. 시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춘천시청 내부 게시판에는 ‘[필독] 도청사 이전,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홍보담당관실 직원 A씨다. A씨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관련,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드린다”며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특별자치도 중심 춘천, 그리고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이라는 문구 아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 됐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강원도 입장 △춘천시 입장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두 페이지 분량이다.

A씨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분에서 시 입장을 4개 분야로 나눠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행정복합타운 개념과 진행과정을 제외하면 글 대부분이 시의 일방적 주장을 설명하는데 할애됐다. 반면 해당 사안을 두고 대립 중인 도 입장은 3줄 포함되는데 그쳤다.

문제는 시가 전날 한국방송공사(KBS)가 주관한 공개토론에는 ‘시민 혼란’을 이유로 불참했으면서 내부에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육동한 춘천시장 명의로 방송사에 보낸 공문에서 ‘이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할 경우 시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혼란을 핑계로 토론에 불참, 시민 알권리는 보장하지 않은 채 춘천시민이기도 한 시청 공직자들을 상대로 시의 일방적인 주장을 주입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미선 강원도의원은 “공개 토론으로 춘천시의 선명한 입장을 밝혀야 모든 시민들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공론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일방적 입장을 내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 정책 방향대로 만들어진 자료"라며 "담당부서 관계자 이외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직원들부터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복합타운은 2022년 12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이 공동 담화를 통해 발표한 사업이다. 100만㎡ 부지에 도 청사와 공공기관, 아파트 4700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시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하는 등 제동을 걸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