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보석 청구를 “앞뒤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24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에도 윤 전 대통령 배짱만 키웠다면서 형사소송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보석은 절대 안 된다”며 “전날 특별검사 소환을 또 거부했는데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벌써 6번째 거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12·3 내란사태 이후로는 14번째 거부이며 내란 재판도 10번 연속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보석을 청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 배짱만 키웠다”며 “법은 명확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신뢰 잃었는지 성찰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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