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李, 역대 최악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검찰, 기소 취소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라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 및 윤석열 정권하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저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수사·기소·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검찰의 허위 조작 기소를 덮어두고 제도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제도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1심 중에 있다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과 ‘특별사면’ 또는 ‘재심’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정책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왜곡해 기소한 사건, 기소를 결론으로 정해 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인적·물적 증거만 기소에 부응하도록 편집한 사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진행한 사건,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일단 기소해 고통을 부과한 사건 등으로 정의했다.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 해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권 오남용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기생한 정치검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청산과 그들이 벌인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기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과제가 흔들림 없이 실천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