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돌려준다며”…‘상생페이백’ 왜 외면받나?

좋은 취지, 부족한 설계가 만든 혼선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 사업이 기대만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는 단순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사이에서는 “복잡하다,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소비자는 명확하지 않은 보상에 돈을 더 쓰려 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

문제는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다. 이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5부제를 도입했으나 날짜 기준이 달라 혼란을 키웠고, 본인의 소비 실적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참여를 가로막았다.

◆복잡한 계산 구조, 소비자 ‘진입 장벽’ 높여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의 20%를 환급받는 구조다.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얼핏 보면 큰 혜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가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작년에 이미 카드 사용액이 많았다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이 생기면서 오히려 ‘많이 쓴 사람일수록 손해’라는 역효과 인식까지 번졌다.

◆5부제 혼선…행정 신뢰도 ‘타격’

정부는 신청 쏠림을 막겠다며 5부제를 도입했지만, 앞서 진행된 소비쿠폰 사업과 기준이 달랐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일을 달리했으나, 이전 제도와 달라 소비자들은 “같은 방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혼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같은 5부제라도 날짜 기준을 바꾼 것은 행정 일관성을 해쳤다. 작은 차이가 정책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정책에 참여하려면 혜택이 직관적으로 보여야 한다. “얼마를 쓰면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개인별 예상 환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페이백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소비자는 명확하지 않은 보상에 돈을 더 쓰려 하지 않는다”며 “‘쓰면 무조건 받는다’는 확실성이 정책 성공의 핵심인데 이번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정부 역할 분담도 ‘미흡’

정책 집행 과정에서 카드사에 부담이 전가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카드사는 신청자의 지난해 소비 내역을 계산하고, 증빙과 환급 절차까지 담당해야 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손쉽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시뮬레이터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카드사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환급 예상치를 보여줬다면 참여율은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좋은 취지, 부족한 설계”…교훈은?

상생페이백은 코로나 이후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자 기획된 정책이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 구조, 불일치한 신청 제도, 불명확한 보상 방식이 겹치며 소비자 발길을 붙잡지 못했다.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효과가 있다. 게티이미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책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 ‘계산하고 예측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생페이백의 실패는 곧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편의성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