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살림 49조원 적자…“법인세 감소 영향”

한국은행 ‘2024년 공공부문계정’
공공부문 수지 5년 연속 마이너스
“적자 비율 OECD 중에서 양호”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정 수지가 약 4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수지는 2019년 14조8000억원 흑자를 마지막으로 5년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이 포함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1119조2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2.8%) 늘었다. 조세수입이 줄어들었으나 공공부문이 소유한 주식·예금에 따른 재산소득과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전년(1168조3000억원)에 비해 30조6000억원(2.6%)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중앙정부만 따로 놓고 보면 총수입은 2023년 435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33조7000억원으로 1.7% 줄었지만, 총지출은 495조9000억원에서 510조3000억원으로 14.3% 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중앙정부 수지는 2023년 60조5000억원 적자,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2023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부담금 납부액이 늘며 흑자폭이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이 이듬해 법인세에 반영된 것이 (일반정부 적자 확대) 대부분의 요인”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한국이 해외 복지국가들처럼 ‘구조적 적자’ 구조로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부연했다. 그는 “(5년 연속 공공부문수지 적자) 중 처음 3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가 주된 요인이고 2023년, 2024년은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라며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8%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1.5%의 적자 비율은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 등 대부분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적자 비율이 2023년 0.9%에서 지난해 1.5%로 다소 증가한 것도 법인세 감소라는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복지국가를 지향할수록, 정부 역할이 커질수록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유로지역의 여러 복지국가와 같은 구조적 적자국가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