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완전한 북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재확인"

외교부 보도자료엔 '한반도 비핵화'로 표기…공동성명서 '北인권' 사라져
조현, 비자문제 美조치 당부…루비오 美국무 "긴밀히 협력"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보도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한미일이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3국 장관들은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IT 인력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도 성명에 들어갔다.

이번 성명에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지난 4월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성명에는 없던 부분이다.

또 4월 성명에 있었던 "북한 내에서, 북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성명에서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해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강조했다.

3국 장관은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해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고,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비 인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해 있다. 2025.9.23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도 성명에 포함됐다.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3국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