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5조 투입’ 간병비 본인 부담 감축…“2030년까지 본인부담률 30%”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6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지불하는 간병비를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완화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중증 이상의 환자 중심으로 양질의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천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이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이다.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이들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일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는 경우 1년 내 선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 또는 예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입원기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10% 늘어나고, 360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률이 20% 증가할 전망이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방안 등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이달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쯤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