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빠에 무슨 도움”… ‘추·나 대전’에 또 난장판

법사위, 피켓 시위 등 놓고 신경전
국힘은 李 변호 이력 김기표 저격
與주도로 정부조직법 행안위 통과
野 “행정부 상대 생체실험” 비판

22일 검찰개혁 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발언권을 얻으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를 허용하지 않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간 신경전이 여야 의원들의 확전으로 이어지며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청문회는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규탄하는 피켓을 회의장 내에서 사용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추 위원장 간 갈등으로 막을 올렸다. 나 의원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추 위원장을 압박했다.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행사로 맞대응하며 나 의원과 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퇴장명령을 내렸다.

강대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오른쪽)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에 항의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청문회는 오전 내내 정회를 거듭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후로도 야당의 불응이 지속되면서 여야 공방은 약 50분간 이어졌다. 추 위원장은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나 의원에게 따졌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나 의원은) 윤석열 면회 왜 갔냐”고 화력을 보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슨 ‘관종’(관심종자)도 아니고 자기만 발언권 있냐”고 쏘아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오전 내내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청문회는 정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들어 재개된 청문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수사가 부당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김 전 부원장 측 김알찬 변호사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오늘 이 대통령 변호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 역시 금배지를 달기 전 김 전 부원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음을 저격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검찰청 내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음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질의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인 ‘국정원 문건’의 존재를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해 알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요원 자체가 이 전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했다. 아울러 “안부수씨를 이 전 부지사에게 소개해 준 것도 해당 요원이었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 처리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상대로 한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보내면 사실상 대통령실에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예산을 뚝 떼서 가져가면 재정경제부가 기재부의 주요한 기능이었던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국가부채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폐지를 앞둔 검찰의 수사 의지 저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민영·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