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20%까지 높아질 경우 분양 리스크가 줄고, 총사업비도 절감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KDI 황순주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행사가 총사업비 대비 3% 정도의 자기자본을 투입,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대규모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시행사가 무너지면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위험에 빠진다.

황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13년간 약 80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20%까지 오를 경우 ‘엑시트 분양률’(PF 대출상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양률, 주거용 사업장 기준)은 59.2%에서 46.3%로,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각각 약 13%포인트, 7.2% 감소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