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모욕하는 외환 수사 중단하라” 김용현 전 장관, 특검 조사 진술 거부

특검, “金 진술 거부해 난항”… 尹 방문조사 가능성도 시사
‘증거인멸’ 홍철호·‘계엄회의 거부’ 류혁 소환, 박성재도 조만간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방문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특검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은 건강상 문제와 재판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직접 구치소를 찾았지만, 김 전 장관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을 모욕하는 외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적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 오직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현재로선 가장 우선 목표”라며 “이미 저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에서는 기소가 이뤄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 사건(외환 혐의) 관련해선 그 부분(방문조사)에 있어 열려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특검보는 23일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진 않았지만, 한 전 대표도 일정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전 수석은 비상계엄 전후 관련자들과 통화한 휴대전화를 퇴직 이후 교체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류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불참하고 사표를 낸 인물로, 특검은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금지’,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