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운전, 3년 새 5배 늘었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3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청소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에 대한 무면허운전 적발은 2021년 7237건에서 2022년 2만2277건, 2023년 3만3835건, 지난해 3만70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로 보면 승용차 무면허 운전 적발(1만9058건)보다 약 2배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2만8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년 사이 각종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가 범람하고 있지만 청소년 등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검증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들은 가입 시 면허검증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허위 면허증 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경남 김해의 한 사거리에서는 승용차와 공유 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A(13)군이 숨졌다. 5월에도 경기 화성의 고등학생 B(16)군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는 2019년 약 2만6000여대가 운영됐으나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7개 업체에서 21만2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도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20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지는 추세다.

전 차종에 대한 무면허운전 적발자는 2021년 3만6313명에서 지난해 6만738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는 2021년 5426명에서 지난해 8624명으로 58.9%가 늘었다. 한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