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에 24일 소환 통보… 尹측 “일방적 문자 통보” 반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시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18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동시에 조사했으며 19일에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여부를 검토해본다는 입장이어서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뤄진 바 없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환일 다음 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소환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온 뒤 “오늘 오전 7시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