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SOS’ "쿡 연준 이사 해고 허가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규모 금리 인하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내 발언권 강화를 위해 연방 대법원까지 ‘SOS’를 보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임 압박을 해온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정식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이날 대법원에 요구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지난 6월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준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한 모습. AP연합뉴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를 지난 9일 1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는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2심 법원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지난 16∼1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빅컷’(기준 금리를 한번에 0.5%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결국 0.25% 인하에 그쳤다. 이번 FOMC부터 이사로 회의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측근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빅컷’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서 빠른 금리 인하를 위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까지 동원한 법적 조치에 나선 모양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현재 6대3으로 보수 우위에 있으며, 최근 하급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던 트럼프 행정부 여러 정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