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美차관급과 면담…조선협력 규제장벽 극복 방안 논의

한·미 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 국방부와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만나 방산 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2025 방위사업청‑CSIS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석 청장은 17일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해군 함정획득사업 및 운영·유지·보수(MRO) 역량을 강조했다. 함정획득이란 새로운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해 전력화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18일에는 브랫 세이들 미 해군성 차관을 만나 MASGA 프로젝트를 논의를 구체화했다. 해군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법·제도적 제약과 규제 장벽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내 항구 간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존스법, 미군 함정의 건조, 조립 및 주요 부품 생산을 미국 조선소로 제한하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미 국방부·해군성 등 정부기관, 주요 싱크탱크와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중 워싱턴에서 방사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관한 '2025 방위사업청-CSIS 콘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그는 한·미 안보와 경제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으로 방산 협력과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 청장은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동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의 방산 및 조선 협력은 안보·경제·기술·산업을 잇는 전략적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맹이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