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법관 1명 찔끔 증원, 늦었다”… 정청래, 대법원장 사퇴 거듭 촉구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심리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한 사법부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찔끔 1명 증원하고 면피가 가능하겠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시간이 늦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원이) 민주당 법안 발의와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 법관 증원,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다”며 “조희대에게 묻는다.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 국민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하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라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법원 및 변호사단체 등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법관 추천 등 내용이 담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창당 70주년인 날이라며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당으로 거듭나겠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민주당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 가겠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