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요구 비판 풍자 사진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치는데 ‘내로남불’ 아니냐”며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이미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작심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의 수습자로 당선됐지만 ‘계엄 이후 비상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아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라며 “정부여당에서 연일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이냐.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법부는 법관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라며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께서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검찰에도 ‘의인’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그 조직을 통째로 배제하고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결국 지지층 결집을 위해 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하는 의미의 풍자 합성사진도 연일 올리고 있다.
그는 전날 통화를 하는 이 대통령 옆 모니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이고, 벽에 ‘몰아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AI 이미지를 SNS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벽을 배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리병동에서 의료진과 통화하는 사진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고 꼬집었다.
16일에는 이 대통령이 판사봉을 들고 있는 AI 이미지를 올리고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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