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 국민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하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라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심리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한 사법부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찔끔 1명 증원하고 면피가 가능하겠나”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법원 및 변호사단체 등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법관 추천 등 내용이 담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이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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