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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불신은 자업자득…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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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9 10:18:41 수정 : 2025-09-19 10:18:41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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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 국민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하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라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심리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한 사법부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찔끔 1명 증원하고 면피가 가능하겠나”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법원 및 변호사단체 등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법관 추천 등 내용이 담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이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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