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정원 압수수색… ‘계엄사 인력 파견 검토’ 문건 수사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계엄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국정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는 이달 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조사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 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 전날 국정원 담당 실무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 중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잘못한 게 없다”며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들이 위법으로 수집됐다고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9일 외환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은 건강상 문제와 재판 일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문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조사 일정은 다시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며 “방문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