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책·감독 분리 개편 논란 지속

국민의힘 개최 토론회서 잇단 비판

“독립성 해쳐 소비자 보호 역할 축소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해당 기관의 내부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경계가 모호한 금융당국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 보호 역할이 되레 축소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기재부·금융위 조직개편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 삼각 체제’를 다시 흔드는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거시경제 조정 기능이 약화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될 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 이름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떼어낸다.

구 교수는 “관치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창화 금감원 팀장은 기존 금융당국 기능이 여러 조직으로 흩어지는 것을 두고 기관 간 책임 회피와 감독 기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모델은 이미 선행 실험을 했으나 업무분장 갈등, 중복 검사 등으로 2년 만에 중단됐다”며 “금융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비자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은 옷’ 출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금감원 노조는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