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 지원사업 실태 조사

국가가 한 해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전기차 충전기 지원 과정에서 횡령∙방치 등이 발생한 사실이 정부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 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 중이다. 2021년 923억원이었던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6187억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리 미비나 위법 사례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지난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7000만원 규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 확인됐다. 사업 수행기관이던 A사는 4000여기 충전기를 설치∙운영을 맡았으나 이중 2796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하는 일도 있었다. B사의 경우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받았지만, 73억6000만원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우대했고, 정성평가 기준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납 전기요금 납부 및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해 방치 충전기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미사용 충전기 일제 점검, 불편 민원 신고 48시간 이내 등 국민 불편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차승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