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제도 마련"…김명지 전북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가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간병 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요양병원과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국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에는 8조원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간병 파산’과 ‘간병 지옥’이라는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간병 관련 조항 정비를 비롯해 간병 정의와 지원 대상 명확화, 사회적 취약계층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영국과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복합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윤수봉 의원 등 10명이 찬성했으며, 전북도의회는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