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 직무수행 부적절”… 조국 “이미 탄핵안 마련”

尹 탄핵 직후 조·한 만남 의혹에
“사법 농단 특검 수사로 밝혀야”
李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엔
“대선 후보 제거하려 한 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일제히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여당 주도 사법개혁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싸잡아 “반성과 성찰을 모른다”고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도 재조명됐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을 들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만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의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고백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 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도 화력을 보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 심리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