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특화 ‘전문 직업학교’ 신설, 훈련프로그램 확대…서울 장애인 일자리 2배로 늘린다

市 4대 분야 5개년 지원책 발표

주거·돌봄 등 12개 과제에 2조 투입
일자리 2030년 1만2000개로 확대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 500대 보급
시내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
오 시장 “장벽 허물고 문턱 없앨 것”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30년 1만2000개까지 확대하는 등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장애인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 5개년 종합계획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530은 2025년 이후 2030년까지 5개년 서울시 주요 장애인 정책을 말한다.

오 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애인 5개년 종합계획은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투입 예산은 2조원이다.

시는 먼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과정(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을 신설해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장애인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인상해 3만여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3~4명 소수의 장애인이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현재 150여곳에서 25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과 사회참여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장벽도 순차적으로 허문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 등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38만5000명이며 약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74%는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15세 이상 인구 취업률이 63%인 데 반해 장애인은 37%에 그쳐 사회참여율도 낮다.

실제로 중증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꼽았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