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나경원 간사’ 부결… 野 “법사위, 민주 놀이터”

與野, 전체회의서 또 충돌

與, 羅 2년 구형에 “법사위 떠나라”
野,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맞불’

박지원 “羅, 법원장 남편도 욕 먹여”
곽규택 “사모님 뭐하시나” 막말 공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야당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눠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여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나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며 “법사위를 떠나라”고 맞불 공세를 펼쳤다.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선언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왼쪽)에게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여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각 당이 간사로 내정한 의원을 상임위에서 선출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고 반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자리를 떴다. 결국 민주·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총투표수 10표 중 만장일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재발의될 수 없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규정상 나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중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

여당은 나 의원의 ‘초선 비하’ 발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점 등을 결격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딨나”라고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에게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며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맞받았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뜻을 관철하지 못하자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나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이 가더니 추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고 했고, 신동욱 의원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과정에선 부인과 2018년 사별한 박지원 의원에게 곽 의원이 “사모님 뭐하시나”라고 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곽 의원의 문제 발언은 박 의원이 나 의원에게 “그러니 법원장 하는 남편도 욕먹이는 것”이라고 하자 맞불을 놓는 과정에서 나왔다. 여당은 곽 의원에게 “완전히 실수했어”(서영교 의원), “인간이 돼라”(박균택 의원) 등 질타를 쏟아냈다. 추 위원장은 “윤리위 제소감”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법사위 정회 직후 박 의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며 악수를 청했고, 박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