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사고 금액 5년간 3조원 넘어

해마다 증가추세… 2024년에만 8250억
주금공 대위변제 급증 작년 6119억

세입자가 은행에 제때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5년여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82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61억원 △2021년 3244억원 △2022년 4909억원 △2023년 7100억원 △2024년 8250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4260억원을 기록했다.

사고 건수도 2020년 8681건에서 2024년 1만4755건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747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 연체가 1조2331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거래정지 처분 및 경매신청 등) 4598억원(14.9%) △기한이익상실(이자 미납 등) 3755억원(12.2%) △신용관리정보(파산·회생·채무불이행 등 신용관리정보 등록 사유 발생) 3681억원(12%)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선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386억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6119억원으로 156.5% 증가했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가 느는 데 비해 회수율은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며 “전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