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오만과 야만의 시대’라는 글을 올리고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가?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도 강유정 대변인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행정부가 사법부를 흔든다는 비판이 일자,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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